목 적

이 지침은 하나은행(이하 '당행'이라 한다)의 임직원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여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정 의

1. '공정거래 관련 법규'란 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어 운영되는 법규들을 포괄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경쟁촉진과 공정거래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제반 법규를 말한다. 2. '불공정 거래 행위'란 시장에서 경쟁을 감소시키거나 경쟁 수단이 불공정하고 거래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감수하게 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은행과 임직원은 경쟁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객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

은행과 임직원은 고객과의 거래에 있어 다음 각호의 불공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차별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고객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거래를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부당한 내용의 광고를 통하여 고객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

은행과 임직원은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있어 다음 각호의 불공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차별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거래 행위 3. 부당한 거래 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4. 구입강제, 판매강요, 이익제공강요, 불이익강요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

부당 지원의 금지

은행과 임직원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자금·자산·인력을 비정상적인 대가나 규모로 제공하거나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 행위 처리 기준

준법감시인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와 본 지침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위반정도 또는 책임 정도에 따라 경고, 개선, 시정을 요구하거나,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징계를 인사위원회에요구할 수 있다.

본 지침은 2006. 12. 1 부터 시행한다.